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68		발의연월일 : 2020. 1. 15. 발 의 자 : 이용범ㆍ이병래ㆍ전재운 김병기ㆍ임지훈ㆍ김종득 강원모ㆍ노태손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는 ｢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｣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,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의 및 사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,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｢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｣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
❍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❍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, 제5조)

❍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한포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ㆍ사무 처리 등)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
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(이하 “지역회의”라 한다)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4조(인력 등 지원) ①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제9조(사무기구)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(補)한다.  <개정 2010. 5. 20.>

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,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

2.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
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20조(집회)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.

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.  <개정 2013. 5. 22.>

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. 다만,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.

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

2.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

3.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31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

제3조(대행기관 등)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.  <개정 2019. 7. 30.>

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<개정 2019. 7. 30.>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
2.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 한다)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
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(이하 "사무처장"이라 한다)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,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8. 13., 2019. 7. 30.>

1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: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

2. 이북5도 대표: 이북5도지사

3. 재외동포 대표: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

4.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: 주무관청의 장

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, 청년(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)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, 성별,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  <신설 2019. 7. 30.>

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 <개정 2019. 7. 30.>

[전문개정 2012. 2. 29.]

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 <개정 2019. 7. 30.>

[전문개정 2012. 2. 29.]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사업 및 운영지원 : 42,100천원

※ 예산현황 : 3개년도(2018~2020년) 예산액 동일

※ 지원근거 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2(경비의 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

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.

4. 작성자    공동체협치담당관  박재성